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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기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_3주차

중앙 | posted by 한국여성유권자연맹    November 25, 2021


 

4강은 정치 윤리와 유권자 행동윤리라는 주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간략요약

정치적행동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정치적 윤리를 다루기 위햇는 일반적인 윤리와는 다르다. 정치적 행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피요하며, 방법과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을 한다면 문제를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안 정책과 법과 관련된 분석을 할 때, 법률이 정당성과 타당성 및 공공의 정의와 별개로 사회에 적용시킬 방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키아벨리와 공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자의 경우 근본을 중시하였고 절차와 방법을 중시했다.

16세 선거연령하향과 관련된 주장을 볼 경우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 및 언어 적합성, 결과물에 대한 예측, 법적 사실적 성립유무와 같은 내용에 의한 논의와 더불어 이해당사자와의 관계에 관한 지적을 통하여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하며,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질문사항

Q. 마키아벨리와 공자를 비교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A. 마키아벨리의 경우 정치의 기술을 중시한 사람으로 이상 상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 절차나 방식을 집중하기보다는 내용에 의한 결과를 중시했다면, 공자의 경우 결과보다는 절차와 방법을 중시했습니다.

 

5강은 입법의 실제라는 주제로 황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간략요약

법의 경우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등급이 정해져있으며 국회에서는 법률을 조정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시 입법으로 이어지는 입법 아이디어만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과 정부를 통하여 입법이 이루어진다.

정부입법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조율이 되면서 통과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지만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와 반대로 의원입법의 경우 시간이 짧게 걸리고 절차가 단순한만큼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부입법의 경우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장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다.

법안 발의 절차 이외에도 입법 전략 중 하나인 아이디어를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국민신문고, 규제정보포털, 국회청원을 활용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입법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대통령 담화, 정책연구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정부로부터 입법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타의원으로부터 입법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여러 시민단체를 통하여 실무현장에서 입법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하여 입법오류 방지하거나 법안을 발의한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입법을 진행시키는 방법이외에도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입법을 진행 시킬 수 있다.

 

*학생질문사항

Q.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A. 저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분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원을 공천 해야하는 의무할당이 있는데 현재 지방 의원들로 여성의원을 많이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 단체에서도 같이 의견을 제시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발의하는 과정에서 유사사례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Q. 국내 법률 사례 검색이외에 해외법률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A. 세계법제처에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경우 해외법들을 번역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며 법제연구원, 국회도서관에서 많이 공개하고 잇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이 되신 후 국회도서관에 의뢰를 하면 국회도서관에서 확인을 하고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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